07. K-GX 전략과 RE100 실행계획
처음으로 · 조달 방식 비교 · 실행 체크리스트
정책 발표: 2026-10-07 · 원문 확인·해설 작성: 2026-10-08
K-GX를 반영한 RE100 계획은 전력수요, 재생전력 공급, 계약, 건물·도시 자산, 실적 증빙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의 보급 목표가 기관의 사용 실적이 되기까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 전력망 보강,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과 도시·건물의 에너지 전환을 제시합니다. 이 장은 해당 전략의 목표·추진과제를 읽고 기관의 계획에 반영하는 해설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자격·요금·인정 조건은 각각의 운영기준으로 확인합니다. S16, 본문 pp.14–15·30–31
원문은 정부 공식 첨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본문 p.’는 요약문 뒤에 시작하는 인쇄쪽수이며, ‘PDF’는 표지부터 센 파일의 쪽수입니다. 검토한 풀본은 61쪽입니다.
이 장에서 확인할 질문
- 100GW와 발전단가 목표를 어떻게 읽을까?
- REC 개편과 PPA 지원계획은 조달에 무엇을 바꾸나?
- 공공주택·건물·도시개발 업무에는 어떻게 반영할까?
- 기관 실적과 주민 편익을 어떤 데이터로 관리할까?
- 2026년 말부터 어떤 순서로 실행할까?
1. 국가 목표를 기관의 실적으로 바꾸려면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지표 | K-GX에 제시된 값 | 읽을 때의 기준 | 원문 위치 |
|---|---|---|---|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2025년 37GW → 2030년 100GW | 국가 보급 규모. 2025년 값은 전략이 제시한 기준 현황 | 본문 p.14 / PDF 26쪽 |
| 2030년 전원별 구성 | 태양광 87GW·풍력 9GW·기타 4GW | 발전량이나 기업별 계약 가능 물량이 아닌 설비용량 목표 | 본문 p.14 / PDF 26쪽 |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2035년 30% 이상 |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030년 목표와 구분 | 본문 p.14 / PDF 26쪽 |
| 태양광 발전단가 | 2025년 150원/kWh → 2030년 100원/kWh → 2035년 80원/kWh | 전략의 기준값·목표값. 소비자의 PPA 총조달단가나 전기요금이 아님 | 본문 p.14 / PDF 26쪽 |
출처: S16 K-GX 전략 풀본. 미래 값은 정책 목표이며 달성 실적이나 확정 견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설비용량(GW), 발전량(GWh), 기관의 재생전력 사용 비율(%)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발전소가 늘어나도 기관에는 적격 전력·환경속성을 확보하는 계약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의 계통접속, 공급 개시일, 실제 발전량과 기관에 귀속되는 물량까지 확인해야 계획상의 물량을 연간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S07 국내 사용 확인 · S05 글로벌 보고 지침
실무 해설: 국가 보급 확대는 공급처를 발굴할 배경으로 활용하고, 기관의 조달계획에는 ‘공급처 후보 → 계약 → 공급 → 증빙 확인’ 상태를 따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후보 발전량은 확보 물량으로 넣지 않습니다. 용량을 전력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1·2·3MW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2. K-GX와 RE100의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구분 | 판단하려는 내용 | 대표 지표 |
|---|---|---|
| K-GX | 산업·에너지·도시·금융 전반의 녹색 전환 | 국가 보급·산업·건물 전환 목표 등 |
| 조직의 RE100 이행 | 정한 경계의 전력사용을 적격 재생전력으로 전환 | 적격 재생전력량 ÷ 전체 전력사용량 |
| 조직 온실가스 관리 | 연료·구매전력·열·공급망 등 배출원별 관리 | Scope 1·2·3 배출량과 감축 실적 |
| 건물·도시의 에너지 성능 | 수요 절감, 전기화, 지역 생산·소비와 이용자 편익 | 에너지 사용량, 자가소비량, 피크, 운영비 등 |
K-GX는 SMR·수소·CCUS 등도 다루지만, 그 정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곧 RE100의 재생전력 인정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히트펌프의 열 공급, 녹지의 탄소흡수, 자재의 내재탄소 저감도 각각 성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재생전력 사용량에 모두 합산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S16, 본문 pp.18–22·30–31 · S04 RE100 기술 기준 · S11 Scope 2
3. REC·PPA·전력망 변화가 조달계획에 주는 의미
REC 개편: 세부안과 경과조치를 확인할 시점
K-GX는 REC 제도와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고정가격 입찰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본문에는 2027년 1월 세부내용 마련, 주요 과제 일정표에는 2027년 상반기가 적혀 있습니다. 두 표기는 세부안 마련 시점과 과제 추진기간으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S16, 본문 p.15·p.46 / PDF 27·58쪽
전략에는 기업이 보유한 인증서의 처리, 기존 계약의 경과조치, K-RE100 사용확인 체계의 전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만으로 ‘2027년 1월부터 기업의 REC 구매가 전면 불가능하다’거나 ‘기존 실적이 모두 소멸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재 조달 검토는 국내 운영기관의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후속 세부안을 대조해야 합니다.
기관의 준비 항목: 기존 계약의 기간·물량·환경속성 귀속을 목록화하고, 제도 변경 시 대체 증빙 제공, 보완 조달, 비용 배분을 어떻게 협의할지 정리합니다. 인증서 한 종류의 장기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모든 물량을 고정하기보다 공급 개시 시점과 기준 변경 가능성을 대안 비교표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는 필자의 계획 수립 제안입니다.
PPA 지원 연장: 지원 조건을 확인한 뒤 예산에 반영
전략은 태양광 산업의 인증제도 고도화 항목에서 PPA 망사용료 지원 연장을 제시합니다. 일정표의 추진시기는 2026년 하반기입니다. 다만 대상 소비자·발전설비, 지원율, 지원기간과 신청요건은 해당 문서에 없습니다. S16, 본문 p.18·p.46 / PDF 30·58쪽
비용 검토 제안: 적용 가능한 공고와 견적을 확보하기 전에는 미확정 지원액을 기본 예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안과 자격·기간이 확인된 지원 적용안을 나란히 계산하면, 지원 종료 후의 부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PPA의 계약기간 전체에 같은 지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 발전단가 100원/kWh라는 2030년 목표도 바로 PPA 예산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부담은 전력가격뿐 아니라 적용되는 망 이용, 정산, 부족·초과 물량과 잔존 고정비를 포함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조달 총비용·증분비용 예시는 이러한 비교 범위를 설명하는 가상 계산입니다.
전력망과 시간대: 연간 발전량 외에 확인할 조건
전략은 기존 전선의 대용량화와 해저 HVDC 실증, 직류 전력망, ESS와 에너지 AI를 통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제주 우선 도입과 산업용 지역 요금제 마련 등 지역·용도가 정해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를 모든 지역과 용도의 요금에 이미 적용된 변화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S16, 본문 p.15 / PDF 27쪽
조달 제안서에서 받을 자료: 계통접속의 진행 상태, 공급 개시 근거, 시간대별 예상 발전량, 출력제어·고장 시 처리, 부족전력 조달과 잉여 정산 조건입니다. 계통 보강 정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발전소의 접속이나 납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대별 자료는 비용과 공급 위험을 비교하는 데도 쓰이며, 이것이 모든 조직에 당장 24/7 RE100 의무가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S05 2026 보고 지침
4. 공공주택·건물·도시개발 계획에 연결하기
K-GX는 도심 태양광과 분산전원, ZEB와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수열·히트펌프, 생활공간 태양광을 함께 다룹니다.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분산망·산단·배후 정주지구를 결합하는 RE100 산단 구상도 제시합니다. S16, 본문 pp.29–31 / PDF 41–43쪽
다음 표의 정책 방향은 원문 내용, 업무에 반영할 질문은 필자의 제안입니다. 특정 기관의 확정 사업이나 법정 의무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자산·업무 | K-GX의 관련 방향 | 계획·설계·운영에 반영할 질문 |
|---|---|---|
| 사옥·공공시설 | ZEB·그린리모델링·에너지 총량관리 | 성능개선으로 줄일 사용량과 남는 전력수요는 얼마인가? |
| 공동주택 | 수열·히트펌프 등 건물 에너지 전환 | 공용부·세대의 계량과 비용, 전환 후 전력수요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 지붕·입면·주차장 | 건물형·생활공간 태양광 확대, 동서형·수직형 실증 | 면적·음영·구조·화재·피난·유지관리·발전 시간대가 적합한가? |
| 신규 개발지구 | 분산전원, RE100 산단과 배후 정주지구 | 발전·소비·계통·운영 주체를 토지이용과 시설계획 단계에서 함께 검토했는가? |
| 조경·외부공간 | 도심 에너지 전환과 생활공간 활용 | 수목 생장에 따른 음영, 보행·휴식·피난 기능, 경관과 설비 접근성이 양립하는가? |
| 공간정보·설계검토 | 탄소공간지도의 AI 시뮬레이션 플랫폼 전환 | 설계 대안의 에너지·탄소 효과와 운영 계량자료를 연결할 식별자가 있는가? |
정책 근거: S16, 본문 p.18·pp.29–31 / PDF 30·41–43쪽. 조경 검토항목과 BIM·GIS 활용 방식은 정책을 업무에 적용한 해설입니다.
ZEB·그린리모델링 수치는 적용대상과 함께 읽기
전략에는 2030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공부문의 ZEB 3등급 의무화와 민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5등급 수준 의무화 추진이 제시됩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은 2026년 150동에서 2030년 1,230동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그린리모델링 확인제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일정표상 2028년까지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S16, 본문 pp.30–31·p.48 / PDF 42–43·60쪽
이 수치를 개별 기관의 보유 건물 전체에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축·기존 여부, 용도·규모, 허가·시행 시점과 예외가 해당 법령·고시에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업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대상 동 수를 기관별 할당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수요 절감과 전기화를 같은 물량표에 넣기
단열·조명·설비 개선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히트펌프·전기차 충전은 전력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력사용량에 목표 비율만 곱하면 향후 필요한 재생전력량을 과소 또는 과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 전력수요 = 기준 전력수요 − 효율개선 절감량 + 전기화 증가량 ± 사업장·운영 변화량
교육용 가상 예시: 기준 수요 5,000MWh, 효율개선 −500MWh, 히트펌프·충전 +1,000MWh이면 계획 수요는 5,500MWh입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60% 전환 가정에서는 3,300MWh가 필요합니다. 기존 수요로 계산한 3,000MWh만 확보하면 비율은 약 54.5%가 됩니다. 이 60%는 계산용 가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히트펌프 도입 효과는 전력수요 증가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체한 연료·열, 설비 성능, 전력의 배출특성, 냉매와 운영 조건을 함께 검토해 에너지·온실가스 성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RE100의 전력량 계획과 건물 전체의 탈탄소 계획을 연결하는 이유입니다.
5. 기관 RE100과 도시·주민 편익을 함께 관리하기
공공주택·도시개발기관에는 기관 자체의 전력 사용과 공급·관리하는 공간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라도 누가 어떤 전력량의 환경속성을 주장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S07 국내 사용 확인 · S11 회계 지침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관리 대상 | 분모·범위를 정할 때 확인할 것 | 따로 기록할 성과 |
|---|---|---|
| 기관 자체 RE100 | 보고 경계 안의 사업장·계량기·사용기간 | 적격 재생전력량, 전환비율, 증빙 완료량, 증분비용 |
| 주택·시설의 에너지 성능 | 세대·공용부·위탁시설별 운영·계량 경계 | 사용량 절감, 자가소비, 피크 변화, 냉난방 성능 |
| 주민·이용자 편익 | 실제 비용 부담자와 수익·절감액 배분 대상 | 공용부 전기료, 이용자 에너지비, 운영·관리 부담 |
| 개발·설계 대안 | 동일 면적·기능·기간의 비교 조건 | 운영에너지, 내재탄소, 외부공간 기능 등 목적별 지표 |
예를 들어 기관 소유의 지붕에서 생산한 전력이 입주자에게 배분되고 그 환경속성도 입주자가 사용하는 구조라면, 소유기관이 같은 물량을 자신의 독립적인 재생전력 사용 실적으로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관은 해당 사업의 설치·공급·편익 성과를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계 판단 방법은 사업장·임대자산 검토표를 참고하세요.
설계 데이터와 실적 데이터의 연결
관리체계 제안: 건물·시설·설비에 공통 자산 ID를 부여하고, 계량기 ID와 전력계약 ID, 조달계약과 증빙번호를 연결합니다. BIM·GIS에는 위치·형상·음영·설비 등 설계·공간정보를, 운영 원장에는 월별·시간대별 사용량과 정산·증빙 이력을 두면 설계 예측과 실제 성과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이때 발전량, 자가소비량, 외부 판매량, 속성 귀속량, 최종 확인량을 서로 다른 필드로 관리합니다. 한 건물의 예측 발전량이 바뀌었다고 과거 확인 실적까지 덮어쓰지 않도록 적용기간과 변경 이력도 남깁니다. K-GX의 탄소공간지도·AI 방향을 실제 사업 데이터로 연결하는 하나의 구현 제안이며 정부가 정한 데이터 표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6. 2026년 말부터의 실행 순서
아래 일정은 이 안내서가 제안하는 계획 수립·이행 순서입니다. 기관의 예산·계약·설비 여건에 맞춰 조정하며, 국가 전략의 법정 일정과 구분합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시기 | 결정할 사항 | 완료를 확인할 산출물 |
|---|---|---|
| 2026년 4분기 | 경계·수요·후보자산·요구 기준 정리 | 사업장·계량기 목록, 기준 사용량, 정책 적용 검토표 |
| 2027년 상반기 | 후속 제도와 공급·예산 조건 비교 | REC 세부안·경과조치 검토, PPA 견적, 지원 적용 근거, 대안별 비용 |
| 2027년 하반기 | 시범사업 또는 첫 조달의 범위 결정 | 담당자·계약·현장·계량·증빙 준비와 착수 조건 |
| 2028–2030년 | 실제 성과에 따라 조달·설비 확대 | 연도별 물량·예산, 부족량 보완, 성능·증빙 오차의 개선 기록 |
| 2035년 관점 | 장기 수요·계약·자산 변화 재검토 | 전기화·시설 이전·대수선 시나리오와 계약 만기 이후의 대안 |
계획 수립을 90일 과업으로 추진한다면 기존 90일 실행표에 다음 다섯 가지 결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적용표: 목표·추진과제·시행기준을 구분하고 사업별 적용 여부와 확인 근거를 기록합니다.
- 미래 수요표: 효율개선, 전기화, 자산 변화가 반영된 연도별·가능한 경우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만듭니다.
- 조달 비교표: 동일 수요에서 총비용·증분비용·공급 개시·인정량을 비교하고 지원 종료·지연 시나리오를 포함합니다.
- 자산 실행표: 자가소비 후보지의 제약, 설계·예산·공사·운영 책임과 착수 조건을 정합니다.
- 성과 확인표: 기관 전환비율, 건물 성능과 주민 편익을 각각 어떤 자료로 검증할지 정합니다.
7. 다음 결정을 바꿀 후속 자료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후속 확인 항목 | 원문이 제시한 시점·상태 | 실제로 확인할 내용 |
|---|---|---|
|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 2027년 1월 세부내용 마련 / 일정표 2027년 상반기 | 시행일, 기존 계약 경과조치, 기업 사용확인과의 연결 |
| PPA 망사용료 지원 연장 | 일정표 2026년 하반기 추진 | 대상, 지원기간·비율, 신청 절차와 예산 |
| 산업용 지역 요금제 | 2026년 마련 추진 | 실제 적용 지역·용도·계약, 시행일과 비용 영향 |
| ZEB·그린리모델링 확대 | 2030년 목표 및 확인제 등 별도 추진 일정 | 사업별 대상·규모·기준일·예외와 설계·예산 영향 |
| 건물형 태양광·동서형·수직형 | 인증기준 개선 검토, 2027년부터 실증 | 적용 가능한 인증·안전기준, 실증 결과와 현장 타당성 |
일정 근거: S16, 본문 pp.15·18·30–31·46·48. 세부 규정이 나올 때에는 확인일만 바꾸기보다 물량·비용·계약·설계 중 어느 판단이 달라지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K-GX를 반영한 중장기계획의 핵심 산출물은 연도별 수요·재생전력량·예산·사업 일정·책임자·증빙이 연결된 실행표입니다. 국가 전략은 그 실행표를 구성할 방향과 검토과제를 제공하며, 기관은 실제 공급·자산·계약 조건에 근거해 달성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